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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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성

2. 바우처의 도입 배경

3. 바우처의 유형

4. 바우처의 한계점

5. 바우처의 국내외 사례

본문내용

바우처(Voucher)란 사전적 정의로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이다. 즉,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을 생각하면 된다.
정부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할 수 있는데 빈곤층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나 현물급여가 아닌 혼합된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다. 바우처는 급여 형태 중 현금과 현물의 중간 성격으로, 현금처럼 개인의 선택을 상당히 보장하면서도 현물처럼 소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첫째, 바우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한다. 바우처는 재화나 서비스 모두에 이용될 수 있다. 재화의 경우 식료품, 에너지,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서비스의 경우 각종 의료, 교육, 보육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둘째, 바우처는 선택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그 선택권 범위를 조정 ·통제할 수 있다.사회급여가 필요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어민을 위한 에너지 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농어민만을 대상으로 자격기준을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원하는 대상 집단(targetgroup)에 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산업진흥이나 사회 인프라 구축차원에
서 바우처가 활용될 수 있다.
자부담(out-of-pocketmoney)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바우처 이용의 합리성을 높일 수도 있다. 바우처는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통해 공급자를 모니터링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정부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수혜자의 선호에 일차적 관심을 두게 만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