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의 개념과 사례 조사

소개글

바우처제도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하여 조사한 페이퍼.

목차

-바우처제도의 기원
- 바우처란?
-바우처의 유형
- 국내 바우처 사업 현황
-바우처제도의 한계, 문제점
- 바우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출처

본문내용

-바우처제도의 기원

마케팅에서의 바우처제도-고객충성도 확보 위한 기법
ㅡㅡ>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서비스 공급의 원활화


-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바우처 제도
목표 :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
고객 충성도의 확보
Ex)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사은권, 포인트점수 등등.

-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바우처제도
목표 : 사회보장 서비스 공급자의 이익보호
사회보장 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달성
Ex) 사회보장 서비스 + 경제학적 관점
-->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지원의 종류 : 현물보조 현금보조 가격보조

-극빈층의 효용 극대화 : 현금보조 <-> 현금보조를 해줬을 경우, 극빈층의 효용은
극대화 되지만, 극빈층이 현금보조를 받아, 술,담배 등 반 사회적 성격을 갖는 재화의 소비가 증가 할 수 있다.
-정부의 목표 최적달성 : 현물보조 <-> 극빈층의 효용이 극대화 되지 않는다.
--> 현금보조에 비해 효용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안내」, 2007
2)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안내」, 2007
2)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안내」, 2007
3)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 2008
4)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5)국회예산정책처,「2008년도 예산안 분석」, 2007
6)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개요」, 2008
7)보건복지가족부, 「"일자리,기회,배려"를 위한 능동적복지 2008년 실천계 획」,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