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교통사고발생시민사책임

소개글

중국의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피피티가 있고 제 자료중 바탕이 되는 대본 파일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목차

1 사례

2 쟁점
2-1 외국인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유무
2-2 개인간의 합의서 인증 유무
2-3 손해배상 가능 유무

3 민사책임
3-1 민사책임의 특징
3-2 민사책임의 분류
3-3 민사책임의 방식

4 불법행위책임
4-1 불법행위책임의 분류
4-2 불법행위책임의 요건과 효과

5 결론

본문내용

1. 사례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A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국인이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에 부딪혀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 자동차 운전자 B는 A에게 “경찰에 연락하면 사건이 복잡해지니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A도 이에 동의하여 개인 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 B는 며칠이 지나도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

<중략>

2. 불법행위책임의 요건과 효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는 제 10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다.

행위자의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불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자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현대중국법개론, 한대원 외 9인, 박영사 , 2009
김덕현 박사의 재미있는 중국 법률 이야기, 김덕현, 비지니스맵, 2005
경찰청 해외치안정보-http://cafe.naver.com/police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