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해

소개글

발표주제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해
충돌하고 있는 정책목표의
각 입장에서 토론하라

목차

1. 사이버 테러란? – 정의와 유형 및 사례
2. 방지의 필요성 – 북한과 중국의 위협
3. 사이버 테러 방지법과 논란
4. 정책목표의 충돌

본문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사이버 테러의 위협
초창기와 현재, 어떻게 다른가?

초기의 개인적, 자기과시적 해킹

컴퓨터,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화 심화
점차 특정한 이념과 국가적 목표의 개입
특정한 정치, 사회적 목표를 위한 사회혼란과 안보위협

<중 략>

1. 사이버 테러의 사례 - 국외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꺼트리는 블래스터 웜 바이러스가 발전소 중앙제어 시스템에 침투하여 전력송출이 마비됨.
2003.8.14. 북동부 7개 주 5,000만 명의 피해를 가져온 대규모 정전사태.
DDoS 방식의 공격으로 며칠 뒤 한국의 7.7 대란으로 이어짐.
2009.7.4. 백악관, 국무부, 주한미군 등 미국 주요기관 웹사이트의 다운.

개전과 동시에 미국 국민 소유의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 이를 통해
국방부, 외교부 등 공공사이트를 공격, 폐쇄시켜 국가 주요 기능의 마비.
2008년 남오세티야 분리운동이 러시아 그루지야 간 전쟁으로 확산.

<중 략>

7.7 대란 당시 배후 미확정 시기
민주당 박영선 의원 : “16개국에는 북한이 없었고, 국정원은 공격대상이 보수단체라는 점, 지난달 27일 조평통 성명, 특정해커가 쓰는 수법 등을 들여 북한 또는 추종세력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지만 수사가 끝나지 않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이르다”
16개국 :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진 ip가 16개국에 걸쳐 존재했다고 함.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 : “국정원은 근거도 없으면서 디도스 사이버 공격이 북한 내지는 종북세력이 배후라고 점찍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이버테러법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국정원의 허약한 보안관리감독시스템의 보완이다. 국정원은 북풍조장을 중단하고, 사이버테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는 한나라당과 정부도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길 바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