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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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복지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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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복지의 특징은, 아동에 관한 기본법 내지 아동 복지정책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아동 복지정책의 입법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기타 관련법에 준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아동정책의 행정조직을 보면, 민간부문보다 정부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주도하에 지방 일선기관의 시행이라는 계열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역할을 문화체육부의 아동정책실에서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동 복지정책은 세 나라 모두 종합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부처의 기능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단편 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서장애아의 경우 치료기관인 일본의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은 정신의학 또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특히 아동정신의학 또는 아동심리학 과정의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소장 아래 아동정신과의 및 심리요법의 기술을 습득한 치료사 외에 지도원과 보모를 배치하여 통원 혹은 수용에 의한 정서장애아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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