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스웨덴, 일본, 미국) 서술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방향성과 실천과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스웨덴/일본/미국)
1. 스웨덴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구빈법 및 노동금지법의 제정
2) 입양법 및 아동복지법의 제정
3) 각종 아동보호 정책의 발달

2. 일본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휼구규칙과 감화법의 제정
(2) 구호법과 소년보호법의 제정
(3)아동복지법과 아동헌장의 제정

3. 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위탁가정운동 및 아동보호법의 제정
(2) 제1차 백악관회의
(3) 사회보장법의 제정
(4) 다양한 아동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

Ⅲ. 결론-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방향성과 실천과정 및 방법
1)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강화의 필요성
2) 3세 이하 44만 유아 대상 전수조사
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분석 의무화
4) 요보호아동 전과정에 지자체 책임 강화

본문내용

이번과제에서 아동복지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북유럽의 스웨덴과 일찍이 복지국가로 정착한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 및 이웃국가 일본의 아동복지 발달사를 비교 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방향성과 실천과정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스웨덴/일본/미국)
1. 스웨덴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구빈법 및 노동금지법의 제정
스웨덴은 11-12세기경부터 봉건제도가 성립되었으나 13세기에 들어서서 내란, 페스트, 과중한 세금, 부역 등으로 농촌인구의 격감, 새로운 계층의 형성 등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영주로부터 이탈한 피지배계층은 빈민으로 전락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1853년의 구빈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구빈제도가 확립되어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스웨덴의 구빈법은 영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그 발달과정이나 형태면에서 영국의 구빈법과 비슷하였다. 원칙적인 구빈은 15세 이하의 아동과 병자, 폐질환자인 노동무능력자가 대상이었다. 근대화가 가속되면서 스웨덴에서도 계속적인 농업인구의 감소,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노동자의 문제, 부인과 연소 노동자의 증가, 도시인구의 급증, 청소년의 비행 등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1881년 노동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이들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이는 단지 비인간적인 대우에서 구해 준다는 것 외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도 있었다.

2) 입양법 및 아동복지법의 제정
1869년 사회민주당이 결성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먼저 1901년에 노동자 보상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참고 자료

정기혜 외(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외(2009),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 -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외(201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성심, 송주미(2017), 아동복지론, 창지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0593.html (한겨레 탐사기획특집-아동복지늘려야 학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