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에 대해서

소개글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에 대해서

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와 그 허구

III. 일본 역사교과서에서의 왜곡된 한국사 기술
1.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2. 기존 7종 교과서

IV. 우리의 대응 자세
1.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한다
2. 왜곡된 교과서 채택저지 방안

본문내용

II.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와 그 허구

<이라크전 파견 일본 이지스함>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의 집필자나 발행자가 학습지도 요령에 의거, 제작 또는 편집한 도서를 문부과학상이 ‘교과서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4년마다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에 현재와 같은 교과서 검정제도가 도입된 것은 패전 직후인 1947년의 일이다. 그 해 `학교교육법`을 제정, 획일화된 군국주의, 국가 총동원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이전의 교과서 국정제도를 초중고교 모두 검정제도로 전환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검정 제도에 대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심의회)가 정해진 검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러나 문부성이 교과서 내용에 개입할 여지는 많다. 현재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검정을 빙자한 정부 검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각 출판사가 신청한 검정 신청본을 상대로 검정의견을 내는 `교과서 조사관`이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데다, 검정 신청 전에 출판사에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해 미리 기술 내용을 수정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판사의 `자율 규제` 또는 `사전 검정`이 이것이다.
2001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87) 도쿄 교육대 교수는 지난 6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문부성 검정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