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정책의 동향 및 개선방안

소개글

A플러스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여성노동정책의 동향
1. 여성노동정책의 추이
2. 여성노동정책 내용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점

Ⅱ. 여성노동정책 개선방안
1. 지방정부 차원
2. 중앙정부 차원

본문내용

Ⅰ. 여성노동정책의 동향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과제는 고용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의 철폐와 여성의 출산 및 육아부담에 대한 경력단절 요인 의 해소, 그리고 향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요건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충남의 노동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노동시장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인력활용의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의 여성문제에 대하여 노동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정책은 중앙부처인 노동부에서 여성의 근로와 관련된 모든 법 및 정책을 수립?조정?평가하고 있고 제반 정책의 실행은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여성노동과 관련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연계된 사업이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여성노동정책은 주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근거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여성의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모성보호와 소득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금재호(2001),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홍(1997), 「기업의 여성인력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극여성개발원
(2000),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나영선, 이병준, 이현정, 고혜원(1998),「여성직업훈련현황과 취업 유망직종의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여성과 취업」각 년도
남녀고용평등법」
문유경, 주재선(2000),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민경자, 황창연(2001), 충남 여성단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박정옥, 최명숙(2001), 「성차별적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한국여성 민우회
양승주, 정일선(1999),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의 노동력상태 및 생활의식의 변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어수봉(1991),「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2001),「경제위기와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장창원,이상준(1998), 「여성직업훈련 현황과 취업유망직종의 개발」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최지희, 정진화, 이상준(1999), 「여성인력수급의 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한국은행(2001), 「충남지역의 경제구조 변화분석」, 한국은행 충청본부
한무호(2001), 「지방산업인력의 육성 및 공급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11),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여성민우회(2002), 「여성노동 정책 및 예산분석 워크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