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 성폭력 실태 및 관련법규의 문제점

소개글

한국의 아동성폭행의 현황과 관련법규 및 처벌 그리고 미국의 현황 및 처벌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 통계는 정부통계를 사용하였고 2011년 기준 최신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아동 성폭력 실태 및 관련법규

1) 아동 성폭력의 일반적 특성
2) 한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 현황
3) 아동 성폭력 행위자 성별 및 연령
4) 법적 처벌 및 관련법규

Ⅲ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논란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논란
2) 화학적 거세 논란
3) 전자발찌 최대 30년 착용 추진

Ⅳ. 미국의 아동 성폭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의 아동 성폭력 발생 현황
2)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범죄행위 및 처벌규정
3)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각 법률 및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들어 ‘조두순 사건’ 의 발생 이나 영화 ‘도가니’ 등의 흥행으로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국민들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또 법원의 국민들의 법의식에 상위하지 못하는 판결들에 대한 반감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쉬쉬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학 성폭력 범죄는 실제의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자기 보호능력이나 변론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은 그 빈도뿐만 아니라 후유증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의 가해자 처벌에 관해서는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제305조) 13세 미만의 자는 정신적으로 미숙하거나 간음 추행에 대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아,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동의 양해 하에 간음추행한 경우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중 략>

조두순 사건’ 이나 영화 ‘도가니’의 흥행 등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가 중요한 논제로 급부상했지만 실상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후적 처벌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예방조치일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나 대응은 미흡하다’며 학교단위의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한편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