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제출되는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안 정리

소개글

국회에서 제출되는 성폭력 법안을 유형별로 나눈 레포트입니다.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현행 법제의 검토

Ⅲ. 주요 법률안 정리
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3.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 전면 개정

Ⅳ. 사견(私見)

본문내용

Ⅰ. 서설
18~19대에서 제출된 법률안은 크게 ① 피해자에 대한 치료, 감호 조치 등의 피해자 구제수단 확대, ② 성폭력범에 관한 처벌강화 ③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로 나뉠 수 있다.
이는 근래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들과 맞물려 성폭력을 강력히 처단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의 발현으로, 입법자인 국회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인기에 영합하는 법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성폭력 특별법의 강화 및 각종 특별법 제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적 질서와 형법의 질서에 영합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중 략>

덧붙여 일반 형법이 분명히 강간죄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의 기본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반형법을 사문화 시키는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형법 사문화는 형법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비판이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냉정한 이성 없이 국민감정(정확하게 말하면 표심, 인기)에 휘둘려 형법의 기본중의 기본인 보장적 기능을 해쳐왔다.
법조계에서는 흔히들 ‘형법학자들의 목적은 형법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