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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 성폭력 및 개선 방안목차
제1장 서론제2장 아동 성폭행의 정의 및 발생원인
제1절 아동성폭행의 정의
Ⅰ. 아동성폭행의 형법상 정의
Ⅱ. 아동성폭행의 임상심리학적 정의
Ⅲ. WHO의 아동성폭행 정의
제2절 성폭력범죄의 원인
Ⅰ. 개인적 원인
Ⅱ. 환경적 원인
제3장 아동 성폭력의 발생현황 및 사법 처리 현황
제1절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제2절 성폭력범죄의 검거현황 및 수사기관의 처리현황
제4장 아동 성폭력범죄의 형사법 체계
제1절 현행 한국의 형사법 체계
Ⅰ. 형법
Ⅱ. 성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아동복지법
Ⅳ.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형사법 체계의 문제점
Ⅰ. 형량비교
Ⅱ. 비(非)성기 간음 (유사성교행위)
Ⅲ. 기수시기와 미수범 처벌
Ⅳ. 친고죄 규정
Ⅴ.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고소기간 폐지
제5장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
제1절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2절 미국의 입법례와 형사 정책적 측면
Ⅰ. 입법적 측면
1. 미합중국 법률 제 18편 (US Code Title 18)
2. 미국 모범 형법(Model Penal Code)
3.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4 : VAWA)
4.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Children Act)
5. 국가아동보호법(National Child Protection Act 1993)
6. 성폭력 가해자로부터의 아동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form sexual predators Act 1998)
7. 온라인상의 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Ⅱ. 형사 정책적 측면
1. 성범죄자 등록법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s)
2. 성범죄자 고지법(Sex offender Notification Laws)
3. 약물거세와 수술거세
4. 전자감시제도
5. 유전자정보은행(DNA Profile Bank)
제3절 영국의 입법례와 형사 정책적 측면
Ⅰ. 입법적 측면
1. 성범죄법(Sex Offences Act)
2. 성폭력범죄자법(Sex Offenders Act)
Ⅱ. 형사 정책적 측면
1. 성범죄자등록 및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
3. 유전자정보은행
제4절 독일의 입법례와 형사 정책적 측면
Ⅰ. 입법적 측면
Ⅱ. 형사 정책적 측면
1. 유전자정보은행
제5절 일본의 입법례와 형사 정책적 측면
Ⅰ. 입법적 측면
1. 아동복지법
2.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3. 아동 성매매·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형법
5. 형사소송법
6.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
7. 증인 부첨인제도
8. 비디오 링크 방법에 의한 심문제도
Ⅱ. 형사 정책적 측면
1. 재범방지조치 대상자 등록부
2. 감시카메라 설치
제6장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방지 대책
제1절 아동 성폭력 범죄자 등록제도 및 신상공개제도
제2절 전자감시제도
제3절 유전자 정보의 형사 사법적 이용가능성
제7장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제1절 성폭력피해아동 발견·구조·보호·예방 관련
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보호 장치 마련
Ⅱ.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 유도
Ⅲ. 상담원의 현장조사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Ⅳ.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강제력 확보
Ⅴ.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Ⅵ. 아동성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연계체제 공지
제2절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Ⅰ. 보호처분 제도 도입
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
제3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관련
Ⅰ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환경 조성
Ⅱ 비디오 진술녹화제도의 실효성 제고
Ⅲ 국가차원의 성폭력자료 센터의 수립
제8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최근 국내에서 성폭행 피해 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며칠 전 검거된 ‘김길태 사건’ 또한 그러하고 재작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까지 언제부턴가 성폭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장 힘없는 초등학교 이하의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재작년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8살 여자아이가 50대 남자에게 강간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면서, 곧 범죄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이 지난 2009년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방어,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8살 어린아이에게 강간을 한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이 미약하다는 점이 참작되어 범죄자의 형기가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범인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를 하였다는 것 또한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성폭행 범죄자의 처벌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성 범죄는 징역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 조두순 사건에서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는 물론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항의글이 빗발쳤다.
악화되는 여론에 2009년 9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참고 자료
-문헌1. 강은영, 2000,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 김보환, 2004, 범죄생물학, 서울: 동국대학교
3. 김엘림, 2000,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4. 김한균·강은영, 2006,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서울: 법무연수원
5. 배종대, 2005, 형사소송법, 서울:홍문사
6. 서보학, 1996, 형사정책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서영주, 2003, 성폭력관련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 강원대학교
8. 심회기, 2002,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엄
9. 윤덕경, 2001, 미성년 여성 성매매 관련법 제의 시행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0. 이경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점 고찰, 서울:한국법학원
11. 이동임, 2007,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 경상대학교
12. 이상용, 2002, 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이수정, 2006, 범죄심리학, 서울:북카페
14. 이인혜, 2005,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대왕사
15. 이재상, 2006, 형법각론, 서울:박영사
16. 전영실,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