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난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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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 난민 문제

본문내용

국제 난민 문제

국제 난민 문제

국제 난민 문제

1. 난민보호

(1) 국제연맹과 난민보호
1921년 6월 21일 국제연맹이사회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21년 8월 20일 노르웨이 극지탐험가 프리요프 난센(Fridtjof Nansen)이 고등판무관에 임명되었다. 고등판무관의 주된 임무는 난민들에게 여권이나 그에 갈음할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적절한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고, 여러 정부와 민간단체의 구호활동을 조정했다. 러시아혁명으로 발생한 러시아 난민 약 150만명에게 일정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난센여권(국제공동체의 최초의 국제여권)을 발급, 이 증명서는 그 후 아르메니아 난민, 터키, 앗시리아, 앗시리아-칼데아 등의 일부 중동지역 난민들에게도 교부되었다.
1938년 Lake Geneva의 에비앙회의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발의로 정부간난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국제연맹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활동은 1946년 12월 31일 종료되었으며 고등판무관사무소 권한 내의 모든 난민에 대한 책임은 정부간난민위원회로 이전되었다.

(2) UN과 난민보호
1943년 11월 9일 연합국구호복구행정청(UNRRA)이 난민과 실향민(피난민)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여, 추축국의 영향권 내에 놓여 있던 실향민들의 본국귀환을 책임졌다. 1946년 2월 12일의 결의 8(I)에서 UN총회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위임하였고, 그 후 경제사회이사회의 한 위원회가 국제난민기구(IRO)의 헌장을 위한 초안을 작성, 1946년 12월 15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47년 7월 1일 국제난민기구(IRO)는 활동을 개시했으며, 이로써 UNRRA와 정부간난민위원회가 해산하였다. IRO는 난민들에게 의료구호와 법적보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재훈련시키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혹은 제3국에 정착시키는 문제 등을 떠안았다. UN의 비항구적인 전문기구로 출범당시부터 IRO의 임무는 1950년 6월 30일까지로 국한되어 있었고, 그 뒤 약간 연장되어 1951년 12월 31일 IRO는 활동을 중단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