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22.04.25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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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의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주요 내용
1. 가족, 가정,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2. 기본이념 및 책임주체
3. 건강가정사업
4. 건강가정전담조직 및 인력
II.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법률명
2. 법의 목적
3. 가족의 정의
4. 혼인, 출산, 가정복지에 대해 국민의 의무 부과
III. 가족해체 예방
IV.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사
V.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국가가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정문제의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가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유지, 발전하는 데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의 등뼈’라는 격언이 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도덕을 모두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은 그러한 가치나 도덕 중에서도 강제력을 부여해서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도록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은 법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그 법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도덕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 특정 시점에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I. 주요 내용
(1) 가족, 가정,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본 법 제3조에서 '가족'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를 내리고,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일컫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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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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