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 NEIS

소개글

사회과학 관련 레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해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두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헤겔이 지적했듯이 인류사는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논리에 의해 진보해 나갔다. 지금의 사태 역시 ‘변증법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보다 해결책 모색에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선인들의 말은 모든 일에는 단점이 항상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꼭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음을 내비친 말이다. 현재 언론지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은 간단히 말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보인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개인신상정보의 노출이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입력 공란을 보면, 교사와 학생간의 면담 내용들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는 공간도 있어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협도 있다.
둘째,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소위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고 듣고 있지만, 보안의식의 불감증에 대한 비판 역시 귀에 따갑게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킹의 무방비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의 보안 문제 해결은 시급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