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고서[1][1]

소개글

경제 기사 논리 반박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을 취업 시즌이 돌아왔다.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한국의 9월 실업률이 3% 초반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듣는 구직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다. 체감실업률과의 격차 때문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곤 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8월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은 7.9%로 공식지표의 2.6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1)공식실업자(76만2000명)와 불완전취업자(46만7000명)，취업준비자(55만9000명)，구직단념자(21만명) 등을 합해 실질적인 실업률을 계산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분석은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계산 방식에 의한 것은 아니다. 2)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월 기준 23개 회원국 중 한국의 실업률은 3.6%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 8.1%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OECD에 속한 선진국들보다도 구직 여건이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로 구성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이 해당된다. 3)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실업자 복지혜택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1.1)`사실상 백수`이면서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 잘돼 있는 선진국들은 실업인구가 통계에 즉각 반영되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한국이 선진국보다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도 통계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한기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대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자신의 기대 수준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기 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졸업예정자들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게 돼 실업률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박신영 기자 [e-mai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