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 분석

목차

1.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
1) 혜택의 분배
2) 비용의 분배

2.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1) 환경정책이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온다는 이론
2) 환경규제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반론

3. 환경정책과 국제무역

4.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책
1) 교토의정서
2) 스턴보고서

본문내용

기본적으로 ‘외부성’이라 불리는 모든 현상은 어떤 자원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관련된 대립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성에 관한 정부의 간섭은 필연적으로 어떤 분배적인 귀결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 견해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란 것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 연후에 비로소 문제시된다는 점에서 중, 상류층의 관심사일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치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식적인 인식의 수준을 넘어, 과연 환경보호와 관련된 비용과 혜택이 소득계층간에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1) 혜택의 분배

가난한 사람일수록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중심부의 빈민가, 공단 주변지역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등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주로 한 환경정책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중, 상류층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

단지 어떤 유형의 외부성의 피해가 어느 계층에 주로 가고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 그 외부성이 제거되었을 때 계층별로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인가를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 그것을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비용의 분배

환경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조세부담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환경 관련 세금의 부담 귀착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휘발유세의 부담 귀착이 상당히 역진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비용의 부담 귀착도 역진적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정책으로 인해 어떤 산업이 위축되고 특정계층의 사람들에게 비용 발생이 가능하다. 그 산업에 고용되어 오던 생산요소는 당분간 실업상태에 빠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