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_건축법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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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필기시험 합격을 겨냥하여, 중요한 내용 +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⑴ 건축법 : 사업승인 신청시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⑵ 도시계획법 : - 1개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
-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⑶ 농지법 : 1개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⑷ 산림법 : 1개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하여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 건축물
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건축물로 인정함
㉠ 지붕과 기둥 or 지붕과 벽이 있는 경우
㉡㉠에 부속되는 시설물 : 대문, 담장 등
㉢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되는 공작물 중 :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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