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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_정부의_외교정책_-_양혜경_박세환_(최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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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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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정부

목차

Ⅰ. 서론

Ⅱ. 대북 포용정책의 국내외적 환경변화

Ⅲ. 대북 포용정책의 목표와 원칙

Ⅳ.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와 성과

Ⅴ. 미국과 북한의 반응

Ⅵ.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Ⅶ. 현재의 시점에서 대북정책이 남긴 것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대북 포용정책의 국내외적 환경변화

1. 국내적 배경

1) 정권교체와 대북인식의 변화

김대중 대통령은 해방 후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하여 집권 당시의 여소야대의 정권 구조 속에서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였다. 이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가 당선되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팽배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의 의지대로 대북정책, 특히 햇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 과정과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수립, 추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는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의미가 대북정책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통치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탈냉전의 이념적 자유화시대를 거치면서 세계의 공동체적 국제사회, 열린 민족주의로 인한 국가간 협력의 강조와 세계화와 정보화는 기존의 대북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분법적 냉전논리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현실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대북 압박외교를 벗어나 적극적인 대북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참고 자료

단행본
- 구영록,「한국과 햇볕정책 :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법문사, 2000.
- 김성주외,「대외정책론」, 博英社, 2003.
- 남찬순,「북미핵협상과 동북아질서 : 1990년대의 교훈」, 나남, 2007.
- 양영식, 「통일정책론」, 박영사, 1997.
- 이상우외, 「현대국제정치학」, 나남, 1997.
-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필맥, 2003.
- 구종서, 「격변하는 세계, 도전하는 한국」, 나남, 1994.
- 동북아평화연구회,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논문
- 김근식,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 회고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 김미덕,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창균, 「김대중정부 대북포용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 보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 조용남, 「클린턴정부와 부시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완규, 「햇볕정책의 국내정치적 제약요인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 허성우,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 최고정책결정자의 심리적 요 인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 황지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 공공정책연구, 2003.
- 김우상, 「햇볕정책의 성공을 위한 국내적·국제체제적 요소」, 통일연구, 1999.
- 남주홍,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햇볕정책」, 1998.
- 고유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북한의 반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연구, 2000.
- 최성, 「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대북포용정책」,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1999.
- 정경환, 「통일문제 연구 발전 방향」,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사무국.
- 조원만,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평가 : 문제점과 개선점」, 대전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논문, 2002.
- 이성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 2001.
- 안정식,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신문자료
- 한겨레신문 2000년 6월 15일자.
- 연합뉴스 2008년 11월 12일자.
- 국제신문 1999년 6월 16일자.
- 고유환, “대북 상호주의 견지하라,”, 「세계일보」, 1999.6.29.
- 김경원, “북의 저의와 대응전략,”, 「조선일보」, 1999.6.23.
- 김병국, “햇볕정책,” 「한국일보」, 1999.6.29.

인터넷 검색자료
- 통일부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 남북합의자료.
-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국가무역통계포털서비스 http://stat.kita.net , 남북교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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