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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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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5.13 최종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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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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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진행방향

    Ⅲ. 국·내외적 환경
    1. 국내적 환경
    2. 국외적 환경

    Ⅳ. 외교정책의 목표
    1. 안보·주권영역(national security+national sovereignty area)
    2. 경제영역 (non-human resource area)
    3. 문화영역 (human resource area)

    Ⅴ. 경제위기극복과 대북포용정책
    (1) 경제위기극복
    (2) 대북포용정책

    Ⅵ. 외교정책의 결정과정
    한국외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제기
    1. 기존연구의 입장
    - 대통령 개인의 정책결정능력과 정책결정 조직을 중심으로
    2.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관료정치적 개념의 적용
    3. 외교정책과 언론

    Ⅶ. 결론 - 김대중 정부의 외교역량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Appendix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잘 정리된 자료를 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이 ‘국민의 정부’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료가가 진행중인 역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한단 말인가? 과제를 진행시키면서 내내 드는 생각은 우리의 주제가 지난 정권의 외교에 관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핑계 같지만, 먼저 검증된 자료가 많이 부족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검증된 자료의 부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한 자료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그 안에서 새로운 묘미를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김대중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외교에 대한 글로는 단행본으로 된 것으로 한 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략적인 사실의 나열일 뿐 구체적으로 좋은 자료를 얻을 수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관련해서는 많은 글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IMF극복이라는 당면과제 때문에 논의가 없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햇볕정책’에 관해서는 많은 논문과 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외교에 대북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참고자료

    · 박영준, 「한국 북방외교 과정의 정책결정체계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홍양신, 「한국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권재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중의 정책적 대응」,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배종윤,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관료정치적 개념의 적용과 새로운 분석틀의 모색」, 2001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 논문집, 2001.
    ·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김대중정부의 구조정책 : 평가와 과제』,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심포지움 자료집, 2000.
    · 김 현, 「외교정책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정치학회(편), 1999.
    · 강명헌, 「재벌구조개혁의 평가와 과제」, 『경제위기와 4대 개혁 : 평가와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1.
    · 강철규, 「한국재벌의 소유지배 개선방안」, 『한국경제의 구조개혁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1997.
    · 권혜자, 「김대중정부의 고용정책 평가」, 『김대중정부 노동관련 정책평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1.
    · 김기정·김용호·정병석, 「김대중정부의 외교정책과 언론-관계유형의 모색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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