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복지발전 방향 - 3주체의 역할명시

소개글

자료요청으로 만든 8장짜리 사회복지레포트입니다.

사회복지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목차

목차

1. 그동안의 한국사회의 발전상 및 복지의 필요성
- 경제적 번영뒤에 숨겨진 그림자

2.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 지방정부의 재정부족문제
-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현장경험 부족

3. 지방정부가 사회복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 포퓰리즘 식 일회성 복지정책


4. 민간단체가 사회복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 현장경험은 많지만 전문적 교육의 부재

5. 앞으로 이루어질 사회복지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아래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사회복지기반 확충
○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수립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사회 복지 분배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과 장기적 실행
○ 중앙정부의, 민간, 지방자치단체 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본문내용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다, 6.25전쟁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서 강도 높은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실제로도 우리는 GDP 세계 10위, 최근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액 1조 달러 달성 등 외적인 성장에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경제발전의 성과 뒤에는 일부 계층, 아니 사회 대다수의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오히려 복지가 후퇴하는 현상을 낳은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분배보다는 국가 전체의 부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 부를 어떻게 불릴 것이냐,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했지 국가 안에서 각 계층에게 얼마씩 돌아가는지는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원가절감을 통한 채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 계층에게 저임금 중노동을 강요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사회 곳곳에서 사회불안, 계층 간 대립과 갈등 등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놓는 균열이 되어 서서히 그 고개를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