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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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Ⅲ. 결론 (정책 문제점 및 개선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에너지원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가 사람들의 생활을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바꿔줬으며 현대문명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된 이산화탄소량은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 기후 위기를 불러왔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오래 머무르는 성질이 있고, 대기에 열이 축적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악순환을 보인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 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덩달아 오존층 파괴율도 상승하고 지구 열대화를 가속화시킨다. 또한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사막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리우협약(1992),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을 체결하였다.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우건 아래 지구 정상회담인 리우협약이 개최되었다. 이는 각국 정상들이 악화되어가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구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형성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한계가 지적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장기간 협상 끝에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2015년에 채택되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대한민국정부(2020)
이상엽. (2023). 탄소중립 정책연구Ⅱ(한국환경연구원 연구보고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최용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418350 (2020.12.15.)
최선영(2020), 정책브리핑.‘2050 탄소중립’...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880443&pkgId=49500747
김미향(2023),한겨레.“지구온난화-> 열대화”...이번 7월, 역대 가장 뜨거운 지구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2104.html
엄남석(2021), 연합뉴스, 지구 해수면 미래,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하느냐에 따라 갈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90800009
이철환(2020), 뉴스핌, [이철환의 지구환경보고서] 1)오존층 파괴와 뜨거워지는 지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62300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