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법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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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주요 법, 관련 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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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1차과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 포함 13인이내
3년
(계측조사)
1년
(확인조사)
1년
(연간조사계획)
보장시설


보완할점: 수급자 및 자활지원에서 지역자활센터나 기관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자활의 목적은 대상자의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에 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자활이란 단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청소같은 단순 노무를 하여 최저임금과 최하 환경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활의 근원적인 목적과 실정에 맞게 자활지원에 대한 법률을 수정해나가고 대폭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아동복지법」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위원장 포함 25인이내
5년
(학대조사)
5년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
(5월5일)
아동학대예방의날
(11월19일)
아동학대긴급전화
(1577-1391)
보완할점: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아동학대는 주위의 신고에 의해서 주로 발견된다. 실태조사라는 것은 단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나 아동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 문제 해결의 조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 「노인복지법」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3년
(노인실태조사)

주거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노인시설

노인의날
(10월2일)
치매극복의날
(9월21일)
보완할점: 법문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가 문제다. 앞으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보호에 대한 법률을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관장부처
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설종류
소멸시효
~날,전화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3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의날
(4월20일)
보완할점: 영화 도가니에서 보았듯이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설이나 기관이 폐쇄적인 구조에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중에서 충분히 취업이나 자활이 가능한데도 기관이나 시설의 사업을 위해 장애인을 묶어두고 있거나 취업의지가 약한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성과에 중심을 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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