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의 이해

소개글

북한의 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정지권력과 군사정책등 다양한
내용이 정리 되어있습니다.

목차

1. 정치이념

2. 정치권력

3. 정치체제

4. 군사정책

5. 인민군과 특징

6. 군사제도

7. 군사현황

본문내용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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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기구는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군조직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는 군간부의 당내 정치적 지위를 보면 더욱 명백하다. 국방위원회의 위원, 총참모장, 총정치국 부부장 등 주요 군사간부는 거의 노동당 정치국위원 또는 노동당 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한다. 군에 대한 당의 견제는 러시아 혁명 후 볼셰비키 그룹이 러시아군을 장악하기 위해 당원 출신의 감시장교를 배속시킨 데서 비롯되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군을 당에 예속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견제방법으로 군을 장악한다.
현행 북한 헌법(1992년 4월 개정)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되어 있어 군사력의 사실상 최고책임자이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이 1993년 4월에 추대되었으며 권한은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하고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민병조직의 책임자 등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 칭호를 수여하게 되어 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의 관철, 대책결정, 군수산업과 인민군대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조직, 전무력의 지휘 등 실질적인 군사최고지도기구이다. 1984년 2월부터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군사정책결정 및 지도에서 군지휘가 가능하도록 하여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인민무력부는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군사업무를 집행하는 정무원 산하의 부서였으나 현재는 주석과 정무원의 소속에서 벗어나 국방위원회의 직속기관이 되었다. 인민군 총정치국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통제하에 있으며, 군대 내 각 단위의 정치부 등 정치기관을 통하여 군대 내 당 정치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또 인민군 내에는 노동당조직과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약칭 사노청) 조직으로 이루어진 정치조직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 당은 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군대 내 각급 노동당 조직은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대열의 확대강화, 군사사업의 당지도 강화, 당의 군사노선 관철, 사노청 조직의 지도·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