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소개글

리포트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2. 경제학적 분석
3.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의 예
4.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
1. 정보의 비대칭을 없앤다.
2. 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애쓰게끔 유인책을 마련한다.
Ⅱ. 역선택
1. 역선택의 개념
2. 여러 가지 역선택의 예
3. 역선택의 해결책
Ⅲ. 출 처

본문내용

Ⅰ.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道德的解弛]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로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라고 정의 한다.

원래는 보험시장과 중고차 시장에서 나온 개념이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이것을 일반적인 금융시장 활동에 대해 확대시켜 보면, 금융자유화에 수반해서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해지면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가 지나치게 되면 예금자는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예금을 한다(예금자의 모럴해저드). 경영 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보통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 자금을 모으려 하기 때문에 예금자는 보다 많은 이자를 벌 수 있으며,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모은 은행은 높은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준다(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간다.

참고 자료

<출 처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정보의 비대칭, 역선택(adverse selection)>
<출 처 : 네이버 지식검색 및 네이버 캐스트>
<출 처 : Linda A. Cicero at en.wikipedia.org>
<참고문헌 : John Cassidy, [How Markets Fail], (FSG,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