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주장에서 찬성, 반대하는지 토론해 주세요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이 빈곤함정과 도적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주장에서 찬성, 반대하는지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이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주장에서 찬성, 반대하는지 토론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사회복지정책이 때론 빈곤의 함정을 야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만 봐도 사회복지정책이 빈곤의 함정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탈 기초생활수급자가 흔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5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도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를 보더라도 빈곤계층의 정상화를 위해 제정된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수급자의 정상화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빈곤의 함정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원석조(대학교수) 저 | 양서원 |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