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1.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본문내용

사회적 위험에 대해 민간보험으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사회보험의 민영화, 즉 사회보험을 민간보험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대논리이기도 하다(Rejda, 1999: 27-28).

1. 역선택

역선택이란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질병 발생확률이 높은 피보험자가 그런 사실을 감춘 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함으로써 보험자와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의료비용을 많이 소비하는 역선택 피보험자로 인해 보험자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피보험자는 실제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답하게 되어 보험가입을 기피하거나 좀 더 싼 보험자를 찾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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