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위험관리 발표자료 (자동차 보험,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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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쪽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생기는 문제로서 역선택의 문제를 동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금융업에서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는 사모펀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의 금융사기, 불완전판매, 탈법, 관리감독 부실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있다.

보험 업계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금을 더 받으려 손해를 확대하는 행동으로 소수가 사익을 위해 남용한다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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