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사소송법 증거법칙, 범죄피해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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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증거법칙 (제 308조의 2이하 )
◎ 증거재판주의 천명(307)
개정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규정을 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은 상당한 이유 또는 증거의 상대적 우월성이 아닌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을 명문의 규정을 통해 재확인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종래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되어 온 원칙을 명문화 한 데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명문화(308-2)
(1) 과거 통신비밀보호법등에서 규정을 찾을 수 있던 위법수징증거배제원칙이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과거 판례는 진술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물적증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성질,형상불변론’에 따라 불법하게 압수한 증거물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자체의 성질, 형상에는 변경이 없어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많은 학설들이 비판했습니다. 명문규정이 있는 이상 판례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아래판례에서 개정법에 따라 변화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2) 개정법은 귀법수집증거배제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여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위법하게’가 아닌‘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7도3061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파기환송 (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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