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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 전후 법률 , 청소년 문제와 보호

*성*
최초 등록일
2014.02.20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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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 전후 법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목차

Ⅰ.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 전후 법률
Ⅱ. 개정 법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1. 아동·청소년인 남자아이 성폭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남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08년부터 10까지 남자아이의 비율을 살펴보면 10%(여성가족부 자료)대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법률이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강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2. 범죄 성립요건의 확대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의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경우 위계·위력이 인정되어야 처벌되었지만 개정된 법률은 위계·위력과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피해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기존 16세 미만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증거보전 요건 완화
성폭행 발생 시 증거보전 요청권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새로이 “경찰”에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공소시효의 폐지
새로 신설된 제 3항은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고자 ‘13세 미만의 여자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 공소시효라 함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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