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상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따뜻한 위로와 조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유가족은 큰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 조문답례 인사말 삼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월 ?일 장례를 치른 ???의 가족(부인 ???)입니다. 이번 저희 남편(고 ???)
청원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 >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은 〈 〉으로 건립된 〈 〉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 〉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 〉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 )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 )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 >의 심판 3. <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 >에 관한 심판..
국민투표법 제7조(투표권) < >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 >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골자와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 )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 )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공직선거법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 )ㆍ ( ) 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② (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 ),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 )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조항 내용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개념 의미 내용 예시 비고 현용24자만을 이용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지 않고 기존의 글자를 이용함 *한글창체[28자]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누구를 위한 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 >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 )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 ) 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 >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