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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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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14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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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기업의 개요, 현황, 국내외 사례,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사회적기업의 개요
1) 사회적기업이란?
2) 사회적기업의 기준
3)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4)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적기업 특성
5)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

Ⅱ.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2)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Ⅲ. 사회적기업의 사례
1) 국내 사회적기업의 사례
(1) 사랑의 줄잇기 가게
(2)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3) 바리의꿈
(4) 행복한나눔
2) 해외 사외적기업의 사례
(1) Fifteen Foundation & Fifteen Restaurants
(2) 영국의 Traid Craft
(3) 그 외 해외 사회적기업 사례

Ⅳ.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1) 사회적기업의 추진 주체
2)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지원제도를 내실화 할 필요
3)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민관협력 방안
5) 청년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6) 사회적기업 노동조건의 과제
7) 사회적기업 성격에 따른 인증조건의 완화 필요

【 참고자료 】

본문내용

3)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등에 따라 인증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직형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인법인 설립․운영에 의한 법률에 의한 단체 등으로 구분하며,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③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보육, 예술, 관광, 운동, 간병 및 가사 등) 제공하여야 하며,
④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의 총 수익이 해동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⑥ 정관 또는 규약상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하여야 한다.

4)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적기업 특성

<중 략>

◆ 목적형 운영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목적형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고정 목적형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줄잇기 Bright Africa점’은 판매 수익으로 ‘Bright Africa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변동 목적형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줄잇기 온누리점’은 지원요청을 받은 여러 안건을 매달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그 달의 목적을 정한 후, 한 달 동안 해당 목적을 전적으로 지원한다.83) 이처럼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자신들의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알림으로써, 참여자들이 나 구매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소외계층을 기억하며, 그들을 지원해야겠다는 동기를 갖게 한다.

◆ 풍부한 인적자원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교회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 매장 설치와 인테리어, 로고 및 포스터 디자인 등에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현재에도 사랑의 줄잇기 봉사자들은 기증품의 수선․세탁․다리미질과 상품의 판매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사랑의 줄잇기 가게는 업종 특성상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는 일이 잦기 때문에 남성들의 노력봉사가 많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호감호소의 지원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명령을 받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봉사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원봉사자가 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0)「“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추진계획(안)」
권혁찬(2010)「전통시장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 제고 방안」
김윤호(2010)「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노희진(2010)「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방안」자본시장연구원
심상달,고건,권영준,이승은(2010)「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방안」한국개발연구원
양용희(2010)「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한국적 상황에서의 전망과 과제」
오내원,마상진,김광선,김창호,권인혜(2010)「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 연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은선(2009)「사회적기업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행정논총 47(4))
이은애(2010)「정부·시민사회 협력은 사회적기업 성공 전제」
이정봉(2010)「사회적 기업의 노동조건 현황과 과제」
함께일하는재단(2010)「국내외 사회적기업의 사례분석」
공정무역으로 고려인의 꿈을 일구는 바리의 꿈, 경향신문, 2010.12.16
영세 ‘사회적 기업’ 밀어줘야 홀로 선다, 박재환, 중앙일보, 2011.03.14
한국형 사회적 기업을 위한 성찰, 이성규(서울시립대 교수)서울신문, 2010.10.12
바리의꿈, 행복한나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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