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소개글

복수노조

목차

1. 복수노조란 무엇인가?
-정의
-법안
-현황

2. 복수노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찬성입장
-반대입장

3. 복수노조 기업사례
- 프랑스 르노 자동차
- KB 국민은행

4. 복수노조에 대한 정리

본문내용

복수노조의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존에 설립된 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2009년12월31일까지 설립할 수 없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
[복수노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하는 것
복수노조 법안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규정
금번 개정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 허용
2009년 12월 30일 복수 노조 법안 통과
2011년 07월 01일 복수 노조 시행
복수노조 법안
법안 내용
①사업,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조 허용
②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함 (창구단일화)
-1단계: 노조간 자율협의
-2단계: 과반수 대표 노조
-3단계: 공동 교섭 대표단
-단, 사용자 동의시에 개별적 교섭은 가능
법안 의미
①국제 사회로부터의 간섭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
②그동안 많은 토론과 협의가 진행되어 법안 시행이 가시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