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소개글

조직론 2페이지 서론본론결론 갖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책임운영기관>
Ⅰ. 서론
OECD 국가의 정부 개혁 확산과 IMF 경제위기의 환경에서 2000년에 김대중 행정부는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산하기관의 계층제적인 거버넌스를 탈피하고 성과관리 체계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시장적 분권 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운영이 그 하나였다. 아래에서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개념
정부 사무 중 공공성을 띠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적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생산은 하되, 수단은 민간의 시장요소를 받아들인다.
2. 특징
(1)집행 중심의 사업부서 조직 : 기획이나 정책결정기관이 아닌 집행중심의 사업부서조직
(2)성과 중심의 조직 : 장관과 기관장간의 합의, 즉 성과협약을 통하여 달성해야 할 사업계획과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운영기관장은 결과 및 성과에 대하여 장관에게 책임을 진다.
(3)개방화된 조직 (아웃소싱) : 기관장은 공직 내외에서 유능한 인재를 공개 모집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4)융통성과 책임의 조화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 조직. 예산 등 관리권한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융통성을 부여하는 대신 그 운영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
(5)내부 시장화된 조직 : 수익자부담주의, 기업회계방식 등 민간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지만 정부기관이므로 내부구조는 전통적인 계층제이고, 구성원 신분은 공무원이다.
3. 적용대상 사무
(1)공공성이 강한 사무 분야
(2)성과 관리가 용이한 분야 :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 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3)내부 시장화가 필요한 분야 :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경쟁을 통해 내부시장 (internal market)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4)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