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상사건 및 관할
⑴대상범죄
⑵관할
⑶필요적 국선변호
⑷배심절차
2, 배심원
⑴총칙
⑵배심원의 자격
⑶배심원의 선정
⑷선정기일의 진행
⑸배심원의 해임, 사임, 추가선정, 임무종료
⑹배심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3. 절차
⑴공판의 준비
⑵공판절차
⑶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4. 연구조직
⑴사법참여기획단
⑵국민사법참여위원회
5. 벌칙
⑴형사처벌
⑵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검사의 항소권 남용의 문제
2. 배심원의 신뢰성문제와 감성재판의 배격문제
3.국민참여재판 하에서의 경찰의 역할변화
4. 배심판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여부
5.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
6. 배심원 구성의 다양성
7. 사건 선정 단계
8. 전담 변호인 선정
9. 증거, 입증방법의 문제
Ⅳ. 결론
Ⅴ.참고 및 인용

본문내용

Ⅰ. 서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4명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부터 5일 동안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린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랫동안 현실의 벽에 갇혀 헌법을 윤색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정 일반과 국민의 삶 속에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 및 관행이 정착됨에 따라 사법제도에도 이러한 철학이 투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리하여 2007년 4월 30일 국회는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고, 2008년 2월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의 유무죄와 양형 판단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법관이 전유하여 왔던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국민에 의한 직접적 사법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배심제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참심제란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도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으로 배심원이 사실인정과 양형인정, 양쪽에 참여하되 실제 선고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만을 갖게 된다.
아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한남현, 법문사, 2009
국민의 사법 참여,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2010
대법원 http://help.scourt.go.kr/minwon/min_9/min_9_3/
네이버 백과사전
해적 4명 23일부터 국민참여재판 5일간… 국내외 취재열기 - 부산 김정한기자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