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세계화를 말하다 서평

소개글

대니로드릭의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를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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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니 로드릭의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에서는 양질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비시장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좋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참여정치제도 즉,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에서는 올바른 제도의 수립과 관련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해온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시장은 자발적으로 생겨나 스스로 규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러시아나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같은 사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며, 빈곤국가나 개발도상국처럼 제도적인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가격 인센티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대니 로드릭은 적절한 비시장적 제도가 갖춰져야만 시장경제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제도로서 재산권, 규제제도, 거시경제 안정성, 사회보장 그리고 갈등관리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비시장적인 제도가 항상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하도록 좋은 기능만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시장적인 제도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활용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의 힘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시장은 자발적으로 생겨나 스스로 규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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