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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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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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를 조사한 결과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가 각각 1, 2,3위를 차지했다. 또 2002년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사 코언이 발표한 행복공식(행복지수)에서도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했다. 사실 ‘행복’이라는 개념을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발전과 복지가 조화를 이룬 북구 유럽이 높은 점수를 얻는 경우도 있고, 빈곤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저개발국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인 한국인에 대한 평가는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이 곧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날 우리의 군부 독재 시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그에 따른 비민주적 정치 행위가 경제적 성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박정희 정권, 그 허와 실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자.
박정희 정권은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에게 무상공여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를 제공받아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한일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게 지불하는 돈의 액수나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한일국교정상화가 미국의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 힘입어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국은 보다 당당한 위치에서 일본과 한일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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