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시

목차

Ⅰ. 범죄첩보

1. 범죄첩보의 의의
2. 첩보의 종류
4. 범죄첩보의 중요성
5. 첩보의 특징
6. 범죄첩보의 수집

Ⅱ. 수사의 단서

1. 의 의
2. 수사의 단서
3. 자수, 피해자의 신고 등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경우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
2. 강제수사


Ⅳ. 수사자료

1. 수사 자료의 개념
2. 수사 자료의 가치
3. 수사 자료의 종류
4. 수사 자료의 수집
5. 자료수집의 시기에 따른 분류
6. 수사자료 수집상 유의사항

본문내용

Ⅰ. 범죄첩보

1. 범죄첩보의 의의
- 범죄첩보란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첩보의 한 내용이며 수사첩보란 형사정책에 관한 자료, 수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자료, 범죄예방과 검거대책에 관한 자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범죄첩보를 말한다.

2. 첩보의 종류
- 첩보는 내용에 따라 기초첩보와 사건첩보 정보원에 따라 직접,간접첩보 사건종별에 따라 강력범, 지능범, 도범, 폭력범첩보 대상에 따라 인물, 장소, 시간첩보로 분류할 수 있다.

3. 첩보의 처리
- 수집된 첩보를 처리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보고로 하며, 신속하고, 상급기관에 의한 처리하여야 하며 철저한 보안유지가 되어야 한다.

4. 범죄첩보의 중요성
- 최근 들어 범죄가 급속도로 지능화되며 수법도 다양하게 되어가므로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그 단서가 될 각종의 범죄정보를 빨리 입수하여야 하며, 지능범 또는 폭력단에 의한 범죄는 잠재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범죄첩보의 수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5. 첩보의 특징
- 범죄첩보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즉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시기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또한 선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극히 중요한 첩보도 일반인에게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범죄첩보는 결합되고 가공되며, 결합하여 구체적 사건첩보가 되거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되기도 한다. 또한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결과를 발생시킨다.

6. 범죄첩보의 수집
(1) 관내 실태의 파악
- 범죄첩보 수집을 위하여 외근 형사들이 항상 파악해 두어야 할 사항 등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새로운 수법에 의한 범죄, 모방성·발전성이 있는 범죄와 그 피해상황
2) 범죄로 이행될 염려가 있는 제반 사회현상
3) 노름꾼·불량배 등 폭력단체의 동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