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신의자유 판례분석

소개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2009헌가 30)
판례분석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위헌의견>(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할 경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법적 공백상태가 생길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