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레포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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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3. 임금피크제의 효과
- 사용자측면
- 근로자측면
- 정부측면
4. 한국의 임금피크제와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의 차이점
5. 한국전력공사와 일본 미츠비시전기 비교


[Ⅲ. 결론]
1.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1)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2)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2. 요약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7%를 넘어섰고 인구구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 들어섰다. 고령화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2018년에 이르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학의 발달,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문제 등에 의한 고령화현상은 노동력 공급의 감소, 경제성장 하락,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 인력구성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공급체계인 연공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금제도인 연공제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라 생긴 임금피크제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과 사례, 문제점과 대책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이다. 워크셰어링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피크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기간을 늘리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도입 업종으로는 금융권에서 언론, 공공기관, 일부 제조업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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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최영우. 2003.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 김정한, 『국내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노동부, 『2005년 임금구조실태분석』, 2006.
- 대한상공회의소『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 2004.
- 박석돈외, 『노인복지론(개정판)』, 삼우사, 2006.
- 박성준『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 통계청『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6.
- 허동환,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동향과 시사점』,
- 중앙경제 노동법 (www.elabor.co.kr)
- 노동부(http://www.molab.go.kr)
-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통계청(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