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기말시험 대체 레포트 A+, 재벌 소유주들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와 노사갈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재벌 소유주들의 전횡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 그렇다면, 이런 악습을 끊어 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3. 이러한 사태에 대한 사회정의구현의 입장

본문내용

첫 번째 이슈

과거 한화그룹 김승연, SK그룹 최태원, CJ그룹 이재현과 최근 삼성그룹 이재용 등 재계 총수들의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글로벌 및 내수경제가 침체기인 어려운 상황이므로 최고경영자에 대한 혹독한 응징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로울 것이 없으므로 선처를 해줘야 한다는 동정론과, 이번 기회에 회사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착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하게 대했던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정의구현 차원의 시각이 그것이다.

1. 우리나라 재벌 소유주들의 전횡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재벌 소유주들의 전횡 및 불법행위가 만연해지게 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뿌리가 아주 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군사권력에 의해 독재화를 거쳤다. 군사정권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민심을 달래 경제를 성장시켜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독재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을 통한 빠른 성과가 필요했고, 집권세력의 이 욕구를 눈치챈 기업들은 정권 실세들과 유착하게 되었다. 한일기본조약에 의한 일본의 자금과 월남파병으로 얻은 미국의 막대한 경제원조 자금은 정권과 유착되어 있던 기업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60년대 경제 태동기, 70년대 오일쇼크,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계속해서 대기업 우선 정책을 펼쳐 왔다. 정부가 대기업의 성장을 먼저 지원해주면 이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가 일어나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와 국민 복지가 향상된다는 ‘낙수효과’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름이 뒤늦게 밝혀졌고, 대기업은 이미 막강한 권력을 얻은 후였다.

참고 자료

“대기업 급성장, 정부 정책 덕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9012.html
낙수효과 한계 직면했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3584
'족벌경영' 대한항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094181
롯데...피해자에서 청탁 의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033006
조선일보 사설 ‘어느 한 기업에 대한 4년간의 수사와 재판’
언론의 시선…검찰 위 이재용이 있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9850&ref=A
구속 피한 이재용…‘익명’ 속 삼성 직원들 생각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aid=0010849497
현대차 ‘무파업 덕분’… 20년만에 근로손실일수 가장 적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0914510247251
‘국정농단’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554.html
"재벌총수·CEO 솜방망이 처벌 막으려면 기업횡령·배임죄 유형 신설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3777585
언론의 시선…검찰 위 이재용이 있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9850&ref=A
조현아·현재현·한솔3세…法, 솜방망이 처벌 논란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93
비리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때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24269.html
현대차, 8년만에 '무파업' 확정…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3/2019090390055.html
현대차 ‘무파업 덕분’… 20년만에 근로손실일수 가장 적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091451024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