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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목차
보육정책의 현황과 전망1. 보육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보육사업 현황
① 영유아
- 연도별 이용 영유아 현황
- 연령별 이용 영유아 현황
② 보육재정
- 예산
- 보육료․교육비 지원
③ 보육시설
- 연도별 현황
- 설립 유형별 시설 현황
④ 보육내용
2) 문제점 및 과제
① 보육재정의 규모 및 지원방법에서의 문제점
② 국공립/민간시설간의 불균형 문제
③ 보육인프라가 미흡하여 질적수준이 확보되지 못한 점
④ 행정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 문제
2.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① 전망 및 효과 예측
- 총 예산 규모의 증가
- 중산층 이하 부모 부담 비용 감소
- 보육비용의 정부 부모 분담
② 추후 우선 과제
- 인력 근무여건 개선
- 비용 지원대상 비공식 부분으로 확대
본문내용
보육정책의 현황과 전망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보육업무가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2004. 6), 영유아보육법이 개정(2004. 1)되는 등 보육에 대한 변화와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여러 현상들이 파급되어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출산 심화현상 등 개별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비하고자 보육서비스가 사회적 자녀양육 지원방안으로써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창의적 인력 개발로 자국의 국가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보육정책을 국가의 우선정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영유아기의 중요성 때문이다. 영유아기는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 습관을 형성하고 창의력 및 잠재력 계발의 기초를 확립하는 시기이다. 이런 이유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엔젤플랜(1994～1999) 및 신엔젤플랜(2000～2004), 차세대육성법(2004), 영국의 Sure Start Project(1997), Child Challenge Project(1998), 미국의 Head Start Project(1965), Early HeadStart Program(1994) 등이 사례이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사회복지관이 처음으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이다. 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을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내 보육시설 8,928개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정책이 양적 확충에만 치중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 등 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우리 정부 역시 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2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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