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론과 시사점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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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2) 사회 인구학적 요인

3. 저출산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사회적 문제

4. 저출산 대응방안
(1) 1,2차 저출산 기본계획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

5. 저출산 관련 지원방안
(1) 일ㆍ가정 양립제도
(2) 보육정책

6.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1970년 4.53명에 달했던 출산 합계율은 1983년에는 2.08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 수준(2.1명) 밑으로 감소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84년에는 1.74명로 대폭 급감한 바 있다. 한동안 1.5명에서 1.7명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출산율은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1.5명 밑으로 떨어졌다. 2005년 1.08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06년부터 반등하는 듯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무색하게 2018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합계출산율도 2018년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9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2. 저출산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① 결혼비용 부담의 증가
한국사회에서 출산의 대부분은 결혼을 한 부부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혼은 자녀출산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최근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가난해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허니문 푸어(Honeymoon Poor)’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결혼적령기의 성인들이 결혼을 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그들 스스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치솟는 신혼주택 비용과 과도한 결혼식 비용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②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
인구부양비에 있어서 유년부양비는 낮은 출산율에 힘입어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실제로 지출하고 인지하고 있는 자녀부양부담은 그 어느 시대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 부모의 높은 교육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자녀의 다양한 요구 등에 기인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