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중인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 정책, 긴급복지지원정책, 한부모 가족지원(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방안포함) 정책 중 본인 가장 관심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 정택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기초연금제도의 연혁
2)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급여형태
3) 재정
4) 전달체계
5)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6) 발전방안

3.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노인들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활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노후소득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연금제도 역시 아직 완전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도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노인이 가정 내에서도 보조적이고,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노인부부만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의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별거가 늘어남에 인하여 노인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 특히 노인들은 현재 우리가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세대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몰라라 한다면 우리 다음세대 또한 우리에 대해 몰라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빈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더 나아가 복지 선진국 같은 사회적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고 노인인구에 대한 경제적인 보조수단으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기초연금제도의 연혁
기초연금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여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현 고령층의 노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2018년
김종일 지음,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9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