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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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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28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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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는 현재 OECD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는 해가 갈 수록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내용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용어를 조사하였으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일본의 사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A+를 받은 리포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 고령화 용어정리
1. 합계출산율
2.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1)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2) 고령사회(aged society)
3)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3. 노년부양비

Ⅲ. 저출산 분석
1.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2. 초혼연령의 상승
3. 고용 및 소득요인
4. 노후부양 기대 감소

Ⅳ.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Ⅴ. 저출산에서 기인한 사회적 문제
1. 인구고령화
2. 가족기능의 약화
3.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4.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

Ⅵ.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2. 아동수당 및 출산수당
3. 보육정책
4. 부모공동육아환경 조성
5. 정년연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고령화는 합계출산율이 2.1미만으로 낮아진 1980년 초반부터 우리사회에 잠재되어 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80년대 후반까지 적극적인 출산억제정책을 펼쳐왔으며, 결과적으로 출산율은 계속 낮아졌다. 1990년대 중반 들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출산 촉진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하지만, 현대인의 가치관과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이 겹치면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가부장적 사회 문화, 여성의 고학력에 따른 사회진출 증가, 자녀 양육하기 힘든 사회적 구조 및 자녀 교육비, 실업 및 비정규직의 확대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노인의 인구는 의료환경과 위생상태가 좋아지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대비할 시간도 없이 맞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비 보조, 어린이집 증설, 사교육비 절감, 대학등록금 인하 등의 사회적인 지원이 분명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전체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기업에서 출산여성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저출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필연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는 노인부양비 증가와 이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 증가될 것이며, 사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정년연장과 실버 일자리 창출, 노인의 경험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들 수가 있겠다.
저출산-고령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 문제이며, 반드시 현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에 관한 내용을 서술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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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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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8.15, Blue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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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정(2007),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송태민, 이 중순(2010),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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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2012), 외국의 보육, 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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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2007),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유형별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창무(2008), 초혼 연령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변인.
중앙일보 사설, 가족 친화기업’에서 저출산해법 찾자, 2009년 2월 14일,
통계청,“www.kostat.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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