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NGO)의 정당성-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당성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법률적 정당성
Ⅱ. 정치적 정당성
Ⅲ. 사회적 정당성
Ⅳ. 경제적 정당성

본문내용

* 시민사회(NGO)의 정당성
시민사회와 NGO가 존재하는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뀌 얘기하면, 한 국가 혹은 사회가 시민사회와NGO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여러 `정당한`
이유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및 경
제적 정당성을 세계은행의 세계 주요국 현황보고서를 통해 살펴봄으로
써 시민사회와 NGO의 존재이유 혹은 정당성을 정리해본다.
1) 법률적 정당성
먼저 `결사의 자유`는 NGO들이 법인으로 존재하며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과 각종 법률을 통한 실질적인 자유이다.
즉, 시민들이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환경보전
을 위한 결사체를 구성하거나 인권옹호, 교육지원, 소비자보호, 빈곤층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을 때 가
능하다. 이런 `결사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등의 법이 제대로 집
행될 수 있을 때만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 국제법 및 지역조약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orld Bank 1997: 10-2). 먼저, 헌법에서 국가들은 `결사의 자유`
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들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혹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제약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보장되고 있다고 밝힌다.

참고 자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