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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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자력 발전정책 1
1-1.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 1
1) 기본방향 1
2) 원전의 안전성 확보 3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5
4)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7
5) 원전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 8
6) 국민이해 확보 9
7) 원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확보 11
8) 방사성폐기물 관리 13
1-2. 원자력발전의 역할 16
1) 원자력의 도입 16
2)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25

본문내용

(1)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최근 들어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원전시설은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적인 이해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본인과 직접 연관될 경우,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원전은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6년 국가에너지위원회 및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출범으로 시민환경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여 원자력 관련 쟁점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8월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확대키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사용후연료 중장기 처리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과 공존공영하는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원전 주변지역과 원전의 일체감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 주변지역은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고, 피해의식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원전 건설을 통해 지역사회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원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업체 지원 등 원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이 들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5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06년부터는 지원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 바 있고, 2007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 지원기준을 정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별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원전의 적정비중 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