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 선진화 방안

소개글

1. 공기업 선진화 배경- 2008년 12월 12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9차 회의 :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 발표 - “소극적인 관리 감독자”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공공기관개혁자문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발족 - 공기업 선진화 추진체계 구축2.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 현 정보의 공기업 정책은 민영화보다는 경영효율 제고 또는 공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됨

목차

Section7. 공기업 선진화 방안
< 전체, 단계별 추진내용, MB 정부 전체 공기업 선진 방향, 문제점 지적, 평가, 정책제안>

본문내용

- MB정권 : 공기업의 병폐·비리·비효율성 어떻게 관리할 것? 이를 공기업 선진화로 이끔
- 문민정부 공기업 핵심 : 민영화, 가장 강하게 혁신, 국가가 부도, 구조조정 1차가 공기업(매각, 처분, 민영화 방법)
- 참여정부 : 공민영화 과격하게 통제 안함, 공기업 수가 늘어남(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기업, SOC),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공기업(공기업 종업원 2만명 증가)역할
- MB정부 : 국가부채 중 하나를 공기업으로 보고 해결하고자 함, 선진화 2008.12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 체계 구성(소극자 관리 감독에서 국가 적극적 조정자 발표)

1. 공기업 선진화 배경
- 2008년 12월 12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9차 회의 :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 발표 - “소극적인 관리 감독자”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 공공기관개혁자문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발족 - 공기업 선진화 추진체계 구축

2.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
- 현 정보의 공기업 정책은 민영화보다는 경영효율 제고 또는 공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됨

1)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1) 기관 유형별 관리 수준 차별화
- 정부 통합관리 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 최소한 의무
- 관리수준 차별화에 맞춰 법상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 재분류
(2) 상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 민영화 기능조정 추진
- 민영화에 적합한 관리시스템 등 민영화 추진체계를 효율화
- 성과중심, 내부경쟁을 유도하는 운영시스템 도입 등 상시 경영효율화 추진

<중 략>

제 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1. 제1단계 민영화 (1968-1973)
- 대한통운, 대한항공, 조선공사 등 10개 공기업을 주식매각방법과 현물출자방법에 의해 매각하였다.
- 1966-1970년대 초까지 부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독점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비효을을 타개함으로써 경영합리와, 기술개발 및 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 이시기의 공기업 민영화는 정치와 특정 기업과의 결합으로 특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