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 갈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1.05.2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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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목차
I. 서 론 2
1. 공기업의 특성 및 필요성
2. 민영화의 배경 및 문제점
II. 민영화의 실패 3
1. 공기업의 민영화의 문제점
2. 공기업의 실패 사례 분석
Ⅲ. 민영화의 성공 9
1.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사례
2. 공기업 민영화의 방향
Ⅳ. 결 론 22
참고 문헌 및 사이트 23
본문내용
I. 서 론
1. 공기업의 의의 및 필요성
공기업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이나 사기업과 달리 경제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사기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소유권이 공공에게 있으며 공공의 재산으로서 기업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 중에서 공공성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이윤추구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설치하게 된 원인으로 한 마디로 간략히 말하면 공공성을 강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30~1970년대의 형평성보다는 경제성에 더욱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인으로는 국가 목적상 전략적 요인에 의한 사업, 그 당시 시대적인 필요사항에 의해서(정치적인 신조 등), 대규모 사업의 운영시 민간자본의 부족, 국가가 판단하였을 적에 공익상의 유용 등에 의해서 공기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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