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문제점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발표형식으로 쓴 글이구요 예시와 문제점 등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종류
2.1 안락사의 수단
2.1.1 적극적 안락사
2.1.2 소극적 안락사
2.2 동의여부
2.2.1 자발적 안락사
2.2.2 비자발적 안락사

3. 안락사에 대한 현재 실태 및 사례
3.1 우리나라의 실태
3.2 우리나라의 사례
3.3 외국의 실태
3.3.1 독일
3.3.2 호주
3.3.3 미국
3.4 외국의 사례
3.4.1 일본사례
3.4.2 잭 케보키언
3.4.3 엘리자베스 부비아

4. 안락사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안락사는 예전부터 전 세계 어디 할 것 없이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핫이슈이다. 먼저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란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뜻은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불치의 중병에 걸림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의 종류와 사례를 조사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안락사의 종류
2.1. 안락사의 수단에 따른 분류
2.1.1. 적극적인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살 가치 없는 생명의 말살"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특별한 정당화 시킬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2.1.2. 소극적인 안락사(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경우이다.
즉,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의료장비의 연결을 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비로는 호흡장치, 영양공급 튜브, 죽음을 지연시키는 특정한 약물의 사용 등을 말한다.

참고 자료

- 이재근, 안락사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8.
- 최재정, 안락사에 대한 형법이론적·입법론적 고찰, 청주대 대학원, 2009.
- Derek Humphry(2007), FINAL EXIT, 지상사.
-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B%9D%BD%EC%82%AC#cite_note-0.
- 검공의산사랑, http://blog.naver.com/bds6546?Redirect=Log&logNo=700712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