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진단과 경제학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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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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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문제제기
2008이전까지 세계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고성장 해왔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을 최우선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을 토대로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의 과도한 소비에 따른 자산버블, 이익에 눈먼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팽창,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금융파생상품의 판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자본주의관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개인이 합리적이고 사익을 추구하여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책으로 비난 받고 있으며, 이러한 효율성의 신자유주의를 대신해 정부의 개입과, 확대를 주장하는 뉴 케인지안이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
□ 한국경제의 대응과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을 실행 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09년 재정집행 규모는 257.7조원으로 08년 대비 17.2% 증가했다. 특히, 연간 재정 집행액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 회복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봤다. 이런 재정 지출 확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1.5%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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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핵심 요소들의 가장 큰 추진력이 되어준 것은 제도였다. 지금껏 신자유주의의 기조와 함께 해온 제도들은 우리의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단기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벗어나 향후 우리가 개선해야할 과정은 제도의 변화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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